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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[법] 재개발조합이 사야 할 땅과 사지 않아도 될 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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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작성자 관리자
    댓글 댓글 0건   조회Hit 0회   작성일Date 26-10-12 17:49

    본문

    무상양도 대상인 토지를 유상으로 매수하였다면 매매계약의 효력과 대금 반환을 검토할 수 있지만, 애초에 무상양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매매대금을 돌려받기 어렵다. 재개발사업에서 모든 비용을 줄일 수는 없지만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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