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지 전수조사 탁상공론 아닌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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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년 한국토지주택공사(LH) 직원들의 투기 사태가 발생하자 농지 취득 심사와 사후관리를 강화한 농지법을... 더 나아가 농촌 현실에 맞게 농지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.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금과옥조로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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