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빼앗긴바다]흔들리는 ‘서핑 성지’ 정주권⋯3명 중 1명 이주 고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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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양군 관계자는 “법정 기준을 충족한 숙박시설을 행정에서 추가로 제재하는데 한계가 있고 법적 요건을 충족한 개발을 별도로 제한할 근거도 없다”며 “규제를 강화하면 토지소유자와 사업자의 재산권을 제한한다는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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