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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어 사안의 본질은 토지 소유권 명칭이 아니라, 공익사업으로 발생한 토지와 공공기여가 정당하게 관리되고 있는지, 그리고 매매계약상 잔금 미납에 따른 후속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여부라고 덧붙였다.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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