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 농지 전수조사에 켜진 '거래 불능' 경고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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처분 대상으로 삼을 투기 농지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영농계획을 제출해 농지를 취득하고도 경작하지 않고 방치·임대한 경우, 시세차익을 노리고 허위 영농계획으로 경매 등을 통해 농지 지분을 취득한 뒤 방치·임대한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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