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지 규제의 딜레마…원칙이냐 현실이냐[똑똑한부동산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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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지는 국민에게 식량을 공급하고 국토의 환경을 보전하는 것에 필요한 기반이라는 이유로 일반적 토지와... 또, 장기간 농지로 사용할 수 없는 토지임에도 지목이 농지로 돼 있는 경우에는 지목을 현황에 맞춰 변경할 수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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