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농지, 다시 묻다①] 투기 색출에서 관행 구제까지…농지 전수조사 7개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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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무단 휴경이나 불법 임대차가 적발되면 유예기간 없이 처분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농지법 개정도 추진했다. 284만 필지 '위반 의심'…농촌에 번진 처분 불안 그러나 전수조사가 본격화하면서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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