“시골 논밭, 불법이지만 처분은 안해도 됩니다” 이유는? [Pick코노미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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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위 영농계획서를 내 농지를 취득한 뒤 농사를 짓지 않고 방치하거나 임대한 경우, 경매 등으로 농지 지분을 취득한 뒤 경작하지 않고 방치하거나 임대한 경우가 대표적이다. 농업법인이 농지를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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