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지조사, 경미한 위반은 미처분…3대 투기는 소명 절차 후 처분명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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▲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농사를 짓겠다고 영농계획서를 제출해 농지를 취득하고도(상속은 제외) 농사를 짓지 않고 무단 방치·임대하는 경우 ▲경매 등으로 농지 지분을 사서 가격이 올랐을 때 되팔 목적으로 허위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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