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속·고령농 농지 처분 막는다…정부, 특별법 추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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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위 영농계획서를 제출한 뒤 농지를 방치하거나 임대한 사례, 경매로 지분을 취득해 시세차익을 노린 경우, 농업법인을 이용해 농지를 쪼개 팔거나 임대한 사례 등이 대상이다. 농지은행의 기능도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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