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기획] 내 땅인데 내 땅이 아니다 – 개정 농지법, 당진 들녘의 질문 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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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어 정부와 여당은 21일 처분 대상을 토지거래허가구역 허위 취득, 농업법인의 부동산업, 경매를 통한 지분 쪼개기 취득, 농업진흥지역 불법 전용 등 네 가지 투기 유형으로 한정하고, 상속농지 임대 같은 관행적 위반은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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