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시, 도로 전역 '토허구역' 지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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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더라도 도로의 매매 자체가 금지되는 것이 아니다. 실질적인 이용 필요성이 인정되고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 기준을 충족하는 정상적인 거래라면 허가받을 수 있다. 다만, 시는 투기성 거래는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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