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 모든 도로 '토허구역' 지정…지분 쪼개기 차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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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도로 매매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. 실질적인 거래 필요성이 인정되고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 기준을 충족하는 정상적인 거래라면 허가받을 수 있다. 서울시는 투기성 거래를 차단하면서도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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