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지 불법 임대·휴경 대규모 구제…"투기 아니면 처분 안 한다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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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가 제시한 유형은 ①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농사를 짓겠다고 농지를 취득한 뒤 방치하거나 임대한 경우... 분할매매나 임대로 부동산 수익을 올린 경우 등 세 가지다. 이 경우에도 곧바로 처분하는 게 아니라 충분한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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