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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"도로 쪼개기 투기 꼼짝 마"…서울시, 시내 모든 '도로' 토허구로 묶었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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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작성자 관리자
    댓글 댓글 0건   조회Hit 0회   작성일Date 26-10-10 00:10

    본문

   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더라도 도로 매매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. 실질적인 이용 필요성이 인정되고, 관련 법령의 허가기준을 충족하면 정상적인 거래는 허가를 받을 수 있다. 시는 투기성 거래만 차단하고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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