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사설] 성난 농심에 농지 처분 백지화, 현실 무시한 ‘정책사고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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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만 정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무단 방치, 경매 지분 쪼개기, 농업법인 기획부동산 등 세 경우는 투기 행위로 보고, 처분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. 지난 5월부터 시작된 농지 전수조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2월 국무회의에서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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