송미령 "농사짓는 임차인 보호"… 임대차·휴경 합법 길 연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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투기에 해당하는 3가지 위반행위 △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 취득 후 무단 방치 및 임대 △경매 등 농지 지분을 취득하고 허위 영농계획서 제출 △농업법인을 만들어 농지를 취득하고 농지를 쪼개 팔거나 임대해 부동산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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