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투기 농지만 처벌"…상속·고령농·임대차는 제외
페이지 정보
본문
△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농사를 짓겠다고 영농계획서를 제출해 농지를 취득하고도(상속은 제외) 농사를 짓지 않고 무단 방치하거나 임대하는 경우 △경매 등으로 농지 지분을 사서 가격이 올랐을 때 되팔 목적으로 허위...
관련링크
- 이전글송미령 "농사짓는 임차인 보호"… 임대차·휴경 합법 길 연다 26.10.08
- 다음글정부, ‘경자유전’ 아니어도 불처분…명백한 농지 투기만 처벌한다 26.10.08
댓글목록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