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속·고령농 농지 강제처분 면제…"3대 투기유형만 강력대응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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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통적으로 허위 영농계획서를 제출하고 실제 농사는 짓지 않는 농지 가운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, 여러 명이 지분을 취득한 농지, 농업법인이 취득한 농지가 투기 유형으로 분류된다. 관행적 위반농지를 양성화하기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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