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발 더 물러선 정부… 상속·고령농 휴경지 처분 안한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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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식품부는 ①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영농계획서를 제출해 취득한 농지를 무단 방치하거나 임대하는 경우 ②되팔아 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허위 영농계획서를 내고 농지 지분을 취득한 뒤 방치·임대하는 경우 ③농업법인이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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