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속·고령농, 농지법 위반 처분 안 한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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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선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농사를 짓겠다고 영농계획서를 제출해 농지를 취득하고도 농사를 짓지 않고 무단 방치하거나 임대한 경우다. 상속으로 취득한 농지는 처분에서 제외된다. 토허가구역 내 농지는 15만헥타르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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