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지조사 논란에 물러선 정부…“투기 아닌 농지 처분 않기로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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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사를 짓겠다며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농지를 사놓고, 방치, 임대한 사례가 대표적입니다.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특별조치법을 이달 안에 발의할 계획입니다. 농지 조사와 함께 농어업계의 반발을 샀던 포괄적·점진적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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