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부모님께 물려받은 농지, 안 팔아도 된다"…정부, 처분 면제 추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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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표적인 투기 유형으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영농계획서를 제출해 농지를 취득한 뒤 직접 농사를 짓지 않고 임대한 경우가 꼽힌다. 경매 등을 통해 농지 지분을 사들인 뒤 되팔 목적으로 허위 영농계획서를 제출하거나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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