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농지은행 매입 확대" 농촌 달래기 나선 정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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핵심은 경매 등으로 농지 지분을 사거나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농사를 짓겠다고 영농계획서를 제출하고도 무단 방치·임대하는 경우, 농지를 취득하고도 농사를 짓지 않고 농지를 쪼개 팔거나 임대해 부동산 수익을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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