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속-고령-임대 농지 강제처분 조치 안한다
페이지 정보
본문
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를 무단 방치하거나 되팔 목적으로 농지 지분을 사들인 뒤 허위 영농계획서를 제출한 경우가 해당한다. 이날 이 대통령은 CPTPP 가입 신청을 올해 안에 하지 않도록 지시했다. 농지 전수조사에...
관련링크
- 이전글농지조사 논란에 물러선 정부…“투기 아닌 농지 처분 않기로” 26.10.08
- 다음글뿔난 농민에 한발 더 뺀 농지 처분… CPTPP도 연내 가입 안 한다 26.10.09
댓글목록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