뿔난 농민에 한발 더 뺀 농지 처분… CPTPP도 연내 가입 안 한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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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상속이 아닌 이유로 농사를 짓겠다며 농지를 취득한 뒤 방치·임대했을 때, 경매 등으로 지분을 취득하며 허위 영농계획서를 냈을 때, 농업법인으로 농지를 취득해 쪼개 팔거나 임대했을 때 등이다.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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