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지 전수조사, 투기 아니면 처분 없다…상속·임대차 농지도 구제 추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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분할매매·임대 등을 대표적인 투기 유형으로 제시했다. 투기가 의심되는 경우에도 충분한 소명 절차를 거쳐... 실제 이용 상태와 지목이 다른 토지를 정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. 다만 특례기간에 적법화 신청을 하지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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