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 모든 도로, 토허구역으로… ‘쪼개팔기’ 기획부동산 막는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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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정돼도 매매가 전면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. 실제 이용 필요성이 인정되고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 기준을 충족하면 거래가 가능하다. 다만 주거지역 6㎡, 상업·공업지역 15㎡, 녹지지역 20㎡를 초과하는 토지를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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