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상속·고령농·관행 임대차농지' 전수조사 처분 대상서 제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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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는 특조법 특례 기간에 투기 외 사례에는 처분 조치하지 않는 동시에 관행적 임대차와 요건을 갖춘 미허가 시설, 지목과 실제 이용 상태가 다른 토지의 지목 변경 등의 경우에는 신청 시 사후 허가를 허용한다.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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