송미령 "투기 아닌 농지는 처분하지 않겠다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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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는 특조법의 특례 기간 동안 투기 외 사례에는 처분 조치를 하지 않는 한편 관행적 임대차와 요건을 갖춘 미허가 시설, 지목과 실제 이용 상태가 다른 토지의 지목 변경 등에 대해서는 신청을 전제로 사후 허가를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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