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부모에게 물려받은 농지 안 팔아도 된다"…정부, 처분 대상 제외 추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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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목과 실제 이용 상태가 다른 토지의 지목 변경도 특례 대상에 포함된다. 특례 기간은 2~3년으로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. 농식품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중 특별조치법을 발의하고 오는 12월까지 국회 절차를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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