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지조사 후 비투기 농지 처분 면제 추진…특별조치법 마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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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랫동안 임야로 변한 농지나 농지로 이용해 온 임야, 묘지 등 공부상 지목과 실제 이용 상태가 다른 토지는 신청을 통해 지목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담겼다. 농지은행 이용 여부는 소유자가 선택한다. 위탁하지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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