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지 조사, '투기' 잡고 '관행' 구제…농업계 "처분 불안 덜었다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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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목과 실제 이용 상태가 다른 농지도 장기간 농지로 이용한 임야나 장기간 임야처럼 변한 농지·묘지 등을 대상으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현실에 맞게 지목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한다. 반면 투기 목적의 농지는 특별조치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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