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속·고령 임대 농지처분 제외 특별법 추진… 일각선 후퇴 지적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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또한 장기간 임야화된 농지나 묘지 등 지목과 실제 상태가 다른 경우, 지목 변경이 가능하도록 했다. 농지은행 위탁은 선택사항으로 뒀다. 위탁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처분 절차를 진행하지는 않겠다는 것이 정부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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