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, 투기 외엔 농지조사 처분 제외…"농업인들 걱정 말라"(종합3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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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는 특조법 유효 기간(특례 기간)에 투기 외 사례에는 처분 조치하지 않는 동시에 관행적 임대차와 요건을 갖춘 미허가 시설, 지목과 실제 이용 상태가 다른 토지의 지목 변경 등의 경우에는 신청 시 사후 허가를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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