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지 전수조사 상속·고령농 5유형 처분 제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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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조법 유효 기간(특례 기간) 동안 정부는 투기 외 사례에 처분 조치를 하지 않는 대신, 관행적 임대차와 요건을 갖춘 미허가 시설, 지목과 실제 이용 상태가 다른 토지의 지목 변경 등은 신청 시 사후 허가를 허용한다.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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