성난 농심에 놀란 정부… ‘농지투기’ 몰아가다 결국 한발 후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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처분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감정평가액과 개별공시지가 중 높은 금액의 25%가 매년 이행강제금으로 부과된다. 미납하면 다른 재산도 압류될 수 있어 농촌에서는 누적 강제금에 땅은 물론 다른 재산까지 빼앗길 수 있다는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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