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지조사 상속·고령·임대 등 처분 제외…정부 특별조치법 추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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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지법 개정에 따라 농지법 위반이 확인돼 처분 명령을 받고 6개월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감정평가액 또는 개별공시지가의 25%에 이르는 이행강제금을 매년 물게 된다. 현장의 반발은 컸다. 상속을 받았거나 나이가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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