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 농지 전수조사에 부산 농가에서도 '불안' 목소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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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난 5월 7일 국회를 통과한 농지법 개정안에 따르면 처분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감정평가액과 공시지가 중 높은 금액의 25%를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하도록 했다. 지난 7월 말 발표된 기본조사에서는 전국 농지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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