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농지조사 농민 반발에 사실상 백기투항…탁상 졸속 행정이 빚은 참사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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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감정가나 개별공시지가 중 더 높은 가액의 25%가 매년 이행강제금으로 부과된다. 사실상 5년이 지나면 농지를 강제 몰수하는 효과가 발생한다. ◇고령화로 경작포기지 속출하는 현실 외면 벌칙조항을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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