뿔난 農心에 … 정부 "명백한 투기만 처벌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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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지법 위반 농지는 처분 의무기간 1년, 처분 명령기간 6개월을 거쳐 처분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감정평가액과 개별공시지가 중 높은 금액의 25%가 매년 이행강제금으로 부과되기 때문이다. 최근 농지 전수조사 기본조사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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