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, 상속·고령농 농지 전수조사 처분서 제외…"투기 아니면 처분 안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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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행 농지법에 따라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. △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허위 영농계획서 제출 후 방치·임대 △경매를 통한 지분 매입 후 차익 실현 목적의 방치 △농업법인을 활용한 쪼개기 매매 및 임대 수익 행위 등은 소명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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