“상속·고령 따른 농지 임대차는 노터치”…정부 한발 물러섰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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투기 유형은 △토지거래허가구역 농지를 취득한 후 방치 및 임대 △경매 등으로 농지 지분을 취득한 후 허위 영농계획 제출 및 시세차익 목적 보유 △농업법인을 이용해 취득 후 분할매매나 부동산 수익 취득 등이다. 송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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