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 농지 특별조치법 추진, 상속 농지와 고령 농민 구제한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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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당 유형에는 영농계획서를 제출했으나 농사를 짓지 않고 방치한 경우, 허위 계획을 통해 농지를 취득하고 임대한 경우, 농업법인을 통해 농지를 취득 후 매매한 경우 등이 포함된다. 정부와 여당은 이달 안에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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