당정, '농심 달래기' 진땀...농지 전수조사·CPTPP 뒷북 수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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허위 영농계획서를 제출해 농지를 취득한 뒤 방치하거나 임대한 경우, 경매를 통해 지분을 매입한 뒤 시세차익을 노리는 행위, 농업법인을 이용한 농지 쪼개기 매매 등이 대상이다. 농식품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중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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