송미령 “농지조사 결과만으로 처분 안 해”⋯관행적 위반 양성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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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용해 농지를 취득한 뒤 실제 농업이 아닌 분할매매나 임대 등으로 부동산 수익을 올리는 경우다. 상속 농지와 고령농의 관행적 임대차 등은 처분 대상에서 제외된다. 부모에게 상속받은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거나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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