송미령 "관행적 위반 사례, 농지조사 결과로 처분 안 해…2~3년 특례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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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신 농지를 분할 매매하거나 임대해 부동산 수익을 얻는 경우 등이다. 반면 상속농지나 고령농의 관행적 임대차, 가족·이웃에 의한 대리경작, 종중·사찰 농지, 미등기 상속농지, 맹지·급경사지 등 영농 여건 때문에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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