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 '도로' 땅도 6㎡ 넘으면 허가받아야 산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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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더라도 도로의 매매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. 실질적인 이용 필요성이 인정되고 관계 법령상 허가기준을 충족하는 정상적인 거래라면 허가를 받을 수 있다. 허가 대상 면적은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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