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지 전수조사로 드러난 ‘그림자 농부’…직불금 받을 길 열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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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선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농사를 짓겠다는 허위 영농계획서를 제출해 농지를 취득한 뒤 방치하거나... 분할 매매나 임대로 부동산 수익을 올리는 경우도 포함된다. 반면 상속농지, 고령농·관행 임대차 농지, 종중·사찰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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