송미령 "투기 아니면 농지 처분 없다"…양성화 특례 2~3년 검토(종합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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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영농계획서를 제출해 농지를 취득한 뒤 경작하지 않고 무단 방치하거나 임대한 경우... 분할매매나 임대로 부동산 수익을 올리는 경우다. 투기로 의심된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처분하지는 않는다.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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